2023. 9. 18(월) 10:00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전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적기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제정조례안 별첨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공모전의 공고․응모 절차 (안 제5조∼제6조)

라.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 (안 제7조∼제12조)

마. 공모전 심사 절차 및 수상작의 공개․취소 (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에「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21.9.27. 시행)」 따라 전주시 시행 공모전을 운영하였으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 2022.8.10. 시행)」의 적용 대상에서 자치단체단체가 제외됨으로서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지침)」은 2023년도 폐지 예정

○ 공모전 관련 법령 추진 과정으로는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2021. 7. 사회관계장관회의)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

-「행정기관의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제정･시행(2021. 9.)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2022. 5. 9.) 및 시행(8. 10.)

※ 규정 제정 시, 지자체(지방교육청 포함)는 운영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 마련 권고 및 표준안 배포(2023. 4. 5.)한 바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5조제1항, 2항】 공모전의 공고

① 공모전의 공고 기간을 5일 이상 시 인터넷 누리집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변경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 최소 공고 기간 확대 논의 필요 (5일 → 7~10일 정도)

최소 공고 기간을 5일로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 홈페이지 및 통합관리시스템 접근성 한계가 존재하여 응모 기회 상실 등 참여자가 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공모전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고 기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 수상작의 공개

① 시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수상작 공개 방식에 시 인터넷 누리집 추가 논의 필요

공모전의 공고(제5조) 시, 시 인터넷 누리집, 통합관리시스템, 언론매체, 광고 등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작 공개 홍보방식에 시 인터넷 누리집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모전 운영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16조(공모전 운영 관리) 조항 신설 논의 필요

주관부서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지원 부서를 지정하는 조항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의견으로 전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모전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고 최소 기간, 수상작 공개 홍보방식, 공모전 운영 관리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1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25개 지자체 제정 완료

◈ (전북 2) 전라북도, 무주군 ◈ (충남 4) 아산시, 청양군, 태안군, 보령시 ◈ (경남 3) 양산시, 김해시, 통영시 ◈ (강원 2) 고성군, 동해시	◈ (광주･전남 4) 광주 동구, 장성군, 해남군, 곡성군 ◈ (충북 1) 충주시 ◈ (경북 3) 울릉군, 포항시, 김천시 ◈ (경기 6)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성남시, 시흥시, 동두천시

※ 전국 3개 지자체(공주시, 장수군, 하남시) 입법절차 진행 중

참고 2		전주시 공모전 운영현황(2020~2023)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2건 99,050천원 상당(공고기준)
건수	14건	10건	12건	6건
시상금	57,800천원	20,000천원	12,100천원	9,15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