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8(월) 10:00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및 같은법 제42조①항에 따른 도시지역을「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전주시 시세 조례」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함

2. 주요내용 – 동의안 별첨

가. 대상지역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나. 면    적 : 196,303,685.2㎡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의 도시지역 중「지방세법」및「전주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변동사항을 결정 고시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전주시 재산세 부과 면적 중 95%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 면적 : 205,516,551㎡ (도시지역 196,303,685.2 / 도시외 지역 9,212,865.8)

○ 결정 고시는 변동사항 발생 시에 의회 의결 후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변동사항 :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도시지역 면적 변경, 지방세법 및 전주시 시세 조례상            세율 조정, 인접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 등

○ 본 고시 동의안은 예전에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순한 행정절차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 및 심의 후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1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현황(최근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면적	세액	면적	세액	면적	세액
합계	68,547	45,473	67,721	43,507	65,687	40,435
주 택	30,883	25,505	30,293	25,150	29,560	23,255
토 지	22,526	12,382	22,034	11,412	21,901	10,526
건 축	15,138	7,586	15,394	6,945	14,226	6,654

※2023년 7월 현재 24,559백만원

참고 2		지방세법 개정연혁

○ 지방세법 제235조(도시계획세) : ∼ 2010.12.31.(목적세로 별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 2011.1.1. 시행

- 지방세 체계 대폭 간소화와 추진으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2013.1.1. 시행

- 재산세 “과세특례” 용어를 납세자가 과세내용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