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 19(화) 10:00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할인, 대행사 해지,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가맹점 등록 취소 조항 중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전주사랑상품권 운영체계 확립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1조(할인) 1항 일부 내용 개정

- (현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 (개정)“정할 수 있고”

○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전부 개정

- (현행) “제17조(대행사 해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대행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사 선정이 취소될 때에는 대행사는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의성실에 따라 임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제17조(대행사의 준수사항 및 해지) ①대행사는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의 종료 또는 사무의 인계시까지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사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행사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대행사 해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시장과 대행사 간 협약을 통해 정한다.”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일부 내용 개정

- (현행)“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 (개정)“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4호 일부 내용 개정

- (현행)“그 밖에 유흥업소” ⇒ (개정)“유흥업소”

- (현행)“업체” ⇒ (개정)“사업체”

○ 제18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3항 5호 신설

- (신설)“그 밖에 시장이 가맹점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업종이나 사업체”

○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1항 단서 신설

- (신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9조(가맹점 등록 취소) 1항 3호 일부 내용 개정

- (현행)“제18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 (개정)“제18조제3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7. 31. ∼ 8.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일부 변경에 따라, 조례상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할인, 대행사 해지, 가맹점 등록 및 관리, 가맹점 등록 취소 조항)하여 매년 변경되는 지침 내용에 탄력적 대응을 통한 전주사랑상품권 운영체계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침 주요변경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552(2023.2.22.)

❍ 보유한도 :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 ⇒ 최대 150만원 한도

※ 우리시는 보유한도를 200만원으로 운영ㆍ시행해 왔음

❍ 구매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 월 70만원 이내

※ 우리시는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원 시행 중

❍ 사 용 처

- (원    칙)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 (적용예외)

→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사업장 및 지자체가 실질적 판매자인 개별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장 * 우리시의 경우 전주푸드

→ 정책발행(농민공익수당 등)의 경우 지침 미적용

❍ 적용시기 : 사용처 제한 ~ '23. 8. / 그 외 사항은 즉시 시행

○ (조례개정) 사용처 제한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별 지자체‘조례’상 별도의 근거없이 「행정기본법」 제19조(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따른 행정안전부추진 권고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