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 19(화) 10:00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및「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제6조,「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제7조,「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18조,「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제29조에 의거 설치한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및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지방소멸 등)를 발굴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브랜딩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육성 ․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육성 ․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나. 현재 사회혁신센터(사회혁신전주+성평등전주) 직영중으로 대관, 입주

공간, 공간 활성화 사업(공연, 강연) 등 기능적 역할만 수행, 그간

추진해왔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리빙랩사업 미추진

다.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과 소관임에도 도시

재생지원센터장이 통합 관리, 업무공간도 도시혁신 센터에 위치해

있어 통일성 있는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효율성 저하

라. 사회혁신센터(’23년 직영) 및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23.12.31.위탁만료)를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센터의 전문성과 경험을 결합하여 효율적 협력과 네트워크 공유로 지역커뮤니티 발굴․육성 → 공동체 →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 성장으로 사회적 가치 시너지 창출 기대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제4조(기능 및 시설),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라.「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마.「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제27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제29조(관리 및 운영)

4. 위탁시설 개요

가. 사회혁신전주

- 위    치 : 완산구 기린대로 209

- 건물규모 : 대지면적 530㎡, 연면적 2,265㎡(지상5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센터 사무실*, 입주공간, 공유회의실, 컨퍼런스룸, 카페,

커뮤니티라운지 등 *3층 공간에 사회혁신 ․ 사회적경제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 운영공간 조성 예정

※ 사회혁신전주 층별 공간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2,265
지하1층	주 차 장	613.88	지하주차장
지상1층	소 계	285.3
	카페 및 공유라운지	139.28	입점카페, 커뮤니티라운지
	기 타	146.02	방풍실, 휴게계단 등
지상2층	소 계	293.67
	회의실 등	183.4	컨퍼런스룸(회의실), 전시 및 서재공간
	기 타	110.27	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	소 계	399.6
	입주 및 사무공간	147.17	센터 사무실, 입주공간, 공유회의공간
	기 타	252.43	창고, 공용휴게공간, 화장실, 계단 등
지상4층	소 계	368.4
	사무공간	368.4	의회사무국
지상5층	소 계	304.15
	사무공간	304.15	의회사무국

나. 성평등전주

- 위   치 :  완산구 물왕멀3길 7

- 건물규모 : 대지면적 603㎡, 연면적 567㎡(지상2층)

- 주요시설 : 센터 사무실, 세미나실, 선미촌아카이브전시관, 커뮤니티홀,

입주공간, 카페, 공유사무공간, 영상제작실, 공유주방 등

※ 성평등전주 층별 공간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567.63
지상1층	소 계	406.02
	사무실 , 커뮤니티홀 등	228.05	사무실, 세미나실, 선미촌아카이브전시관, 커뮤니티홀, 입주공간, 카페
	기 타	177.97	화장실, 휴게실 등
지상2층	소 계	161.61
	공유사무공간 등	76.86	입주공간, 공유사무공간, 영상제작실, 공유주방
	기 타	84.75	화장실 등

5.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내용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통합 운영(3개 센터 ⇒ 1개 센터/3팀 체제)

【지역소통협력지원팀】 ※ (구) 사회혁신센터 [명칭변경 : (가칭)지역소통협력센터]

1) 소통협력공간의 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관·입주공간 운영 등 공간 운영 전반

2) 로컬브랜딩 활성화·커뮤니티·역량강화 사업 등 지역브랜딩 활성화에 관한 사무

3) 지역사회 문제해결활동 지원 및 혁신관련 유관기관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문제해결활동 데이터베이스,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 활동가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혁신에 있어 필요한 사무

【사회적경제지원팀】 ※ (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마을공동체지원팀】 ※ (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2)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사항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다. 인력운용 : 12명(센터장 1, 팀장 3, 팀원 8)

6. 수탁자 선정방식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비영리법인(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검토의견

○ 사회혁신센터가 2022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2023년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기능적 역할만 수행하고 그간 추진해왔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리빙랩은 미추진됨,

○ 현재 도시정비과 소관인 도시재생센터장이 통합관리, 업무공간도 도시공간혁신센터에 위치해 있어 통일성 있는 지휘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업무효율성 저하, 소관부서별 통일된 지휘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혁신센터와 통합위탁 운영이 필요함

○ 2024. 12.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사회혁신센터와 조직 및 공간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합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제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