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 19(수) 10:00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의 규정에 따라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현재 민간위탁관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영화제작소의 민간위탁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〇 전주영화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주영화제작소가 전주의 영화문화 및
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영화제작소 민간위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〇「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〇「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 제15조

- 민간위탁 기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기준, 계약의 체결 등

〇「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 및 운영)

〇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 제8조(사무의 위탁)

〇「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7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등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기본사업

〇 전주영화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〇 디지털 독립영화관 운영, 영화 자료열람실 및 기획전시실 운영

〇 후반제작관련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〇 디지털 색보정실(DI) 및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〇 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2) 영화·영상문화 진흥사업

〇 전주영화제작소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전략 개발

〇 영화·영상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〇 영화·영상 교육훈련 사업 및 정보자료 수집

〇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전주영화제작소   ※최초개관일 : 2009. 5. 19.

2)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3) 시설규모 : 부지 1,583.8㎡, 건축연면적 2,480.94㎡(지하1 / 지상5)

4) 주요시설 : 기획전시실, 자료열람실, 입주업체공간, DI실, 편집실, 영화관, 영사실, 장비보관실 등

층 별	건축면적	용 도	주요장비
합 계	2,480.94
지하	99	기계실
1층	554.89	관리실, 기획전시실, 자료열람실
2층	578.35	입주업체공간
3층	578.35	사무실, DI실, 편집실, 기계‧장비 보관실, 교육실	디지털색보정 및 입체영상편집기, HD디지털편집기 등
4층	553.71	영화관, 휴게실
5층	116.64	영사실, 장비보관실	35mm필름영사기, 4K디지털영사기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〇 선정방법 : 공개모집

〇 선정절차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〇 자격요건

- 전라북도 소재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영상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 영화·영상분야의 전문경력과 장편영화 제작·배급, 영화상영,
영상관련기획, 후반제작시설 운영 등 전문인력 및 운영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영화제작소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지난 위탁기간 동안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자체수입확충 노력으로 운영활성화

*‘20년 자체수입액 212백만원 → ’22년 237백만원

② 후반 제작장비 활용에 대한 실용성 확보 노력

- 전주 영화 후반제작 지원 확대를 통하여 장비 활용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영화인 후반작업 무상지원 및 후반제작과 장비 임대 확대, 장비 이용 활성화 및 수익금 확보

- 전주 영화후반제작 지원 연도별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6월기준)	비 고
지원작	15편	19편	18편	8편

③ 시민의 영상 향유 기회 확대 노력

- 지역 유일의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 연도별 영화관 운영현황

구 분	작품수	상영회수	관객수	비고
2023년(6월기준)	91편	673회	8,864명
2022년	252편	1,427회	14,424명
2021년	278편	1,223회	10,138명
2020년	179편	457회	9,647명

○ 전주영화제작소의 운영은 업무 특성상, 영화영상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영화영상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