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덕진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덕진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36 (덕진동2가 174)	6,386㎡	2,735.04㎡	지하 1 지상 3	2019.1.1. ~2023.12.31.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기본사업 : 일반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위기 및 취약

노인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

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사회참여

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2) 선택사업 :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

과 등기부등본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고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지방

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이전 시설 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 2023. 12.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현재 덕진노인복지관은 사단법인 나누는사람들에서 2019.1.1.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갖추고 전문인력확보 및 자기부담(10%이상) 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해 2024.1.1.부터 5년간 위탁되어 운영ㆍ관리하게 됩니다.

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자를 대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용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