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 이유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20호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안정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 가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74

- 규    모 : 85.05㎡(지상2층)

-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체결일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공모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3.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아동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진 사람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고, 수탁자 자격요건, 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위탁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