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보건복지부 훈령 제29(2011.12.16.)호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012년 5월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실정에 맞지 않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실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다. 구성 (안 제3조)

□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라. 임기 및 해촉 (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마. 회의 및 간사 (안 제6조 ~ 안 제7조)

□ 회의 구성과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바. 수당 (안 제8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사. 운영세칙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7. 13. ∼ 8. 2.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5조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협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협의회 출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 내용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