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서

1. 개정(제정)이유

가. 상위법 「지역보건법」개정(2023.3.28.)에 따른 근거 조항(정보의파기)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함

나. 동일 조례 개정(2019.12.20.)에 따른 제4조의 삭제를 반영하여 인용 조항인 제5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현행)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  (개정)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나.「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변경(안 제3조)

다. 조례 삭제(2019.12.20.)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변경(안 제5조)

(현행) 시장은 4조에 (중략)

⇒  (개정)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중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1) 입법예고(2023. 7. 13. ~ 8. 2.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맞게 근거조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과 금액을 추가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의견제출의 근거 조항을현재 규정에 맞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는 등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과대상에 대하여 상위 법률에 일치하도록 하고, 행정 행위의 절차 이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행위의 효력 및 정당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