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2023.3.31.)』으로 시·군 지원사업비의 일부(도비50%, 시군비50%) 보조 근거가 마련되어 상수도 급수관 교체사업의 확대 필요.

❍ 2010년에 마련된 본 조례의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지원범위 구분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위주로 제정되어 중·대규모 단지에 대한 세분화 필요성과 함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준용하는 법률의 정비에 따른 각종 근거법 명칭과 근거 조항의 정비 및 `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현행)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 (개정) 제153조 및 제156조

나. 수도사용 요금 조항 및 이에 따른 세부 기준 신설(안 제28조제6항, 별표5)

-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징수하는 규정 신설

- 구경별 출수량표 [별표5] 신설

다. 상위법과 상이한 용어 정비(안 제32조)

- (현행) 연체금 ⇒ (개정) 가산금

라. 세대별 지원범위의 세분화 및 지원금액의 확대 (안 제39조의2제2항제1호~제5호)

마. 준용하는 법률의 정비에 따른 각종 근거법 명칭 현행화(안 제47조)

-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 제공등은 「국세징수법」 ⇒ (개정)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바. ‘22년 조직개편 미반영사항 현행화(안 제49조제1항, 별지)

- (현행) 맑은물사업본부장 ⇒ (개정) 상하수도본부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이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2023.3.31.)』으로 시․군 지원사업비의 일부(도비50%, 시군비50%) 보조 근거가 마련되었고, 중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요내용은 2010년경에 마련된 공동주택 단지 규모별 지원범위 구분이 소규모 단지 위주로 제정되어 중․대규모 단지에 대한 세분화 부족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되어 지원금액 상향 및 지원범위 세분화를 세분화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징수하는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다. 지원금을 상한액을 상향함에 따른 전주시 재정부담은 전라북도 조례 제정에 따른 도비 보조(50%) 지원이 됨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향되더라도 시비 부담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라. 중․대규모 단지에 대한 지원범위 세분화로 공동주택의 개선사업 참여 유도를 통한 수혜 가구 확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이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시행 2023. 6. 30.] [전라북도조례 제5243호, 2023. 3.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개선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ㆍ군에 적용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선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 지원금액 상향 및 세분화

대 상		지 원 범 위	상 한 액 (현재)	비 고
공동 주택	100세대 미만	총 공사비의 70% 이하	최대 40백만원(20백만원)
	100∼200 미만	총 공사비의 70% 이하	최대 80백만원(40백만원)
	200∼500 미만	총 공사비의 70% 이하	최대 100백만원(50백만원~
	500∼1000 미만	총 공사비의 70% 이하	최대 120백만원
	1000세대 이상	총 공사비의 70% 이하	최대 150백만원

○ 지원금액 상향에 따른 재정부담 검토

○ 약30년이상(‘94년이전 준공) 노후 공동주택(22개단지, 7,698세대) 대상 검토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증감)
소요사업비	10.4억원 (시비10.4)	22.10억원 (도비11.05, 시비11.05)	시비 0.65억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