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호스피스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경우 현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의 개념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호스피스’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 조례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비 : 제1조(목적)

- 상위법령 근거조항 명시

나. 사용 용어의 정의 정비 : 제2조(정의)

- ‘호스피스’와 관련하여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 추가

다.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정비 : 제4조(기본계획)

- 호스피스·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추가

- 호스피스 관련 개념 포함되도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의은 웰다잉(Well-Dying)뿐만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며 상위법에서 명시하는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나. 주요 내용은 제1조(목적)을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제2조(정의)에는‘호스피스·완화의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에서는 제1항에 `호스피스·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조례상의 `웰다잉'을 `호스피스 및 웰다잉'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화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 개정조례안에 호스피스 관련 개념 포함되도록 추가함으로써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전주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등 본 개정안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