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건비, 운영비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전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나. 출자 ․ 출연의 필요성

- 시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출연금 지급 필요

다. 출자 ․ 출연금액 및 주요 사업내용

- 출연금 : 630,000천원 (인건비 : 431,877천원, 운영비 : 198,123천원)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조직 및 인력 운영 : 1처 4팀 9명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고유사업 추진

1.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2.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

3. 일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4.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나. 사업계획서(안) : 별첨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2024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현황은 인건비 및 수당, 사무관리비, 교육홍보, 행사홍보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총 계	630,000
인 건 비	431,877	∙ 인건비 급여 398,656천원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수당 ∙ 퇴직급여 (직원9명 퇴직급여충당금) 33,221천원
사무관리비	69,600	∙ 일반수용비 52,950천원 - 집기 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전산프로그램 사용비 등 ∙ 이사회, 위원회 운영수당 및 회의비 16,650천원
공공운영비	9,360	∙ 공공요금 및 제세 9,360천원 - 전기·수도·통신·우편 요금 등
여 비	6,000	∙ 국내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복리후생비	53,104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41,656천원 ∙ 선택적복지비 5,400천원, 급량비 6,048천원
교육훈련비	4,759	∙ 임직원 워크샵 2,759천원, 직무교육비 등 2,000천원
행사홍보비	50,000	∙ 모금행사 ․ 기부자관리 10,000천원 ∙ 기부자의날 행사운영비 10,000천원 ∙ 서민금융복지 행사운영비 5,000천원 ∙ 연간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20,000천원 ∙ 재단(사업)홍보 광고선전비5,000천원
관서업무비	2,900	∙ 정원가산업무비 800천원, 부서업무비 2,100천원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