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이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책무(안 제2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지원(안 제3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안 제4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조사 및 중지 등(안 제6조~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개정 조례안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이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그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주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어의 중복이나 사용 단어를 표준 통일화하고,

다. 제4조의 지원대상자 기준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의 판정이 불확실한 자에 대하여 관련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률의 긴급대상자의 지원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신청자의 조사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본인의 동의를 얻고 또한 상위 법률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이처럼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장이 저소득주민의 필요시 직권으로 지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은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