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 본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규칙 불비로 인한 행정공백 보완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조례와의 연계성 확보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간 변경(안 제4조제1항)

(당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변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실시방법 변경(안 제4조제2항)

(당초)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장애인

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방법 변경

(당초)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3. 8. 30. ∼ 0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일원화와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내용은 제4조의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간 변경을 3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변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시행규칙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볼 때,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