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

나.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에    의거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바.「전주시 보육조례」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4. 위탁사무 내용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나.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42(송천동2가)

다. 규    모 : 지상 1, 규모 287.86㎡/보육정원 : 67명 (현원50명)

라. 주요시설 : 보육실, 교사실, 화장실, 조리실 등

6. 민간위탁 기간 : 2023. 12. 28. ~ 2028. 12. 27.(5년)

7. 위탁대상자 선정

□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위탁기간 및 방법) 제1항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에 의거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

※ 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 80점 이상

-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은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이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