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제정)이유

○ 조례 내 구체적 지원내용 추가 및 실무상 소방서와는 협조체계 구축할 일이 거의 없으며,

○ 해당 조항 구체화할 실익이 없어 시행규칙 제정 부분 삭제

2.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내용 명시(안 제6조)

□ 야광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와 방서·방한 의류 및 물품 등 현실에 맞는 구체적 지원내용을 명시.

나. 혼재되어 사용중인 용어 통일(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수집인’, ‘재활용품 수집인’ 등 용어 통일

다. 안전 교육 및 관련기관 협조 사항 정비(안 제7조, 제8조)

□ 교육 등의 실시를 정례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함

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조항 삭제 (안 제9조)

□ 조례의 위임사항 및 시행을 위한 별도 규칙이 필요하지 않아 조항 정리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 협의 완료

라. 예산 수반 시 협의여부 : 해당사항없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4. 검토의견

가.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안전 및 활동안정을 위해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그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의 실태조사 규정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제6조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 물품을 야광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와 방서·방한 의류 및 물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실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다. 제8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라. 가정의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의 활동에 있어 신체의 안전과 교통사고 등 예방에 필요한 지원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개인수집인의 안전한 활동에 기여하는 등 이번 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