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1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이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책무(안 제2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지원(안 제3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안 제4조)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조사 및 중지 등(안 제6조~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시장의 의무)”를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로 한다.

제3조 중 “금전 또는 물품”을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의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권으로 조사하여”를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 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지원중지)”를 “(지원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노동능력”을 “근로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장의 의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 ------------------------------------------------------ 현금 또는 현물 -------------------------.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 시장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
제6조(지원신청) ①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원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 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 근로능력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