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3		제출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일관성 확보

○ 본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행규칙 불비로 인한 행정공백 보완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및 조례와의 연계성 확보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기간 변경(안 제4조제1항)

(당초)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변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실시방법 변경(안 제4조제2항)

(당초)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장애인

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5항 신설)

나.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규정 방법 변경

(당초)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변경)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0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 (생 략)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5년--------------------------. 1.~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방법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② 생략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

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 281 - 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