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2023년도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변경사유

○ 기 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마을공동소득사업 출연금 현금지급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조항 삭제(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결)

3. 주요내용

○ 2023년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변경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말 조성액ⓐ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9,279,147	755,790	605,518	150,272	9,429,419
변경예산액	9,279,147	755,790	2,980,518	△2,224,728	7,054,419
증 감	-	-	2,375,000	△2,074,456	△2,375,000

4. 관련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규정이 지난 제404회 임시회에서 삭제 개정됨에 따라, 출연금 현금 지급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입지응모 신청시 간이 골프장(9홀), 수익사업, 시민체련공원(원예단지, 배드민턴장 등) 주민편익시설과 마을장학금, 3개 마을(장동,안산,삼산)에서 요구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공동사업(골프장 부지매입비), 노후보장지원금, 운영비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주민편익시설 사업(66억) 및 출연금 마을공동사업(23억) 미 실시로 기금에 예치중에 있으며,

다. 마을 공동사업은 사업운영 및 수익분석과 주민 참여 등 전문적인 수익성 분석 및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사업투자와는 성격이 다르고, 또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골프장 조성사업이 추진 과정 중에 마을 간 공동합의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무산되는 등 마을간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점과,

라. 그간 마을 전체 총회 등을 거쳐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 과정 등을 거쳤으나 현지의 여건이나 대상자의 고연령층이 다수를 차지 함에 따라 의견집약 결과 90% 이상의 의견이 공동사업을 이끌어 나갈 주체가 없고 주민 노후보장 성격의 현금 전환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라. 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입지 선정시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15년 지난 현시점에서 사회환경과 생활 여건 등이 변화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현 실정에서 거주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