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드론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드론축구 상설경기장’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정의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호, 제4조의2) <신설>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규정
(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별표 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나.‘드론축구 상설경기장’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정비
(안 제6조제1항) <개정>

다.‘드론축구 상설경기장’위탁 근거 정비
(안 제8조제1항) <개정>

라. 수탁 기관‧단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비
(제8조제2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비용추계서)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9. 6. ∼ 9. 2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드론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월드컵경기장 내에 조성된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

〇‘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정의 및 설치 규정 (안 제2조제4호, 제4조의2)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역할 및 목적, 위치 및 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

〇‘드론축구 상설경기장’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규정

⇒ ‘드론축구 상설경기장’의 운영 및 사용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체계적 시설 관리

- 사용허가 및 취소(안 제4조의3)

·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 및 그에 따른 시장의 허가에 관한 규정

· 시장의 사용허가 취소 조건 규정

-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반환(안 제4조의4, 제4조의5)

· 시설 사용 목적별 경기장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규정

·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기준 규정

〇 기준이 모호한 규정 정비(안 제5조제1항제11호)

⇒ (현행)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그 밖에“시장이”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〇‘드론축구 상설경기장’예산지원 및 위탁 근거 규정 정비 (안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 신설규정인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를 현행 규정에 추가‧정비

〇 수탁 기관‧단체의 자격요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과 비교하여‘수탁 기관‧단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과도한 자격요건을 요하므로 삭제함

〇 본 개정 조례안은 드론축구 육성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축구 상설 경기장의 정의 및 설치 규정,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드론 축구 상설경기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대회유치, 드론축구 체험교실 및 드론축구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참고		사용료 부과 근거

○ 사용목적 및 기준에 따른 사용료, 주말․공휴일 가산, 초과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라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기타 타시군 관리 운영 조례 근거 적용

구 분	내 용			사용료	비 고
사용목적 및 기준	드론축구 대회		1회(8시간)	120,000	전주시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인조잔디축구장, 2시간 3만원)
	드론축구 연습		1회(2시간)	30,000
	드론축구대회(연습) 이외		1회(4시간)	75,000	드론축구 대회(연습) 기준사용료의 25% 가산
			1일(8시간)	150,000
주말․공휴일 가산	기준사용료 20% 가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50% 가산)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50% 가산)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20% 가산)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50% 가산)
초과 사용료	매시간 기준사용료 20% 가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20% 가산)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20% 가산)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30분 미만 20%, 30분~1시간 미만 50%, 1시간 이상 다음회 사용료 전액 가산)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20% 가산)
냉난방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30,000원+(전기기본요금×일수/30)+전기사용요금
음향시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기타체육시설) -1회당 20,000원+(5,000원×마이크수)
조명시설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1회당 20,000원+전기사용 기본요금

※ 상설경기장 사용 시 참고

- 1경기 3세트(세트당 3분, 정비 5분 2회 기준)로 2시간에 6경기 정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