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 사업현황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적 관리운영 등	2,503
2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설환경개선 사업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340
3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및 지역 특화산업분야 콘텐츠 상용화 지원, 5G 기반의 VR·AR콘텐츠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1,100
4	전북(전주)디지털미디어센터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디지털미디어센터 시설 운영,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창업기업 발굴, 전문인력 양성 등	200
5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스마트디바이스 제품 아이디어 발굴, 제품기획, 제품화 지원,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창업 지원	320
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국가직접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속 발굴 및 육성 지원	140
7	지역디지털품질관리역량 강화사업(국가직접사업)	SW품질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 SW 품질기술교육, SW품질 혁신 네트워크 운영 등	135
8	글로벌마케팅 지원사업	지역 ICT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중국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70
9	지역 ICT기업 네트워크사업	지역 내 IT·CT기업 컨퍼런스, 정책세미나 및 기업 교류회 개최 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25
10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국가직접사업)	지역 내 한국형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AI/블록체인 전문인력 육성	1,840
11	ICT 미래기술 아카데미 운영사업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기술 체험 교육 운영 및 보조 강사 양성 교육 운영	100
12	전주형 공공배달앱 운영	전주형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의 활성화를 통해 전주형 특화서비스 구축 및 운영	700
13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국가직접사업)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필요성과 기대수요 증가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문기관 구축 및 지원	750
14	전주음향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전주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120
15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국가직접사업)	블록체인 기반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오픈 플랫폼 고도화 및 효과음원 추가 구축	2,000

나.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사업비
8,678	5,835	5,750	1,718	4,032

※2023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85백만원

(사  유)

- 사업종료(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메타버스 플렛폼         개발 지원사업,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플렛폼 구축 사업)

- 공모과제 등 사업추진으로 ’24년 추경에 사업비 추가 계상 예정

다. 출연 필요성

○ 지역IT/CT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기술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방비 매칭이 필요

○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문화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하여 지역 ICT기업의 협업 및 산업간 융합 등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사업 발굴을 통해 신산업 부가가치 창출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기업의 육성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