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요사업 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SW융합제품 상용화 및 고도화	〇 농생명 SW융합 제품 상용화․고도화 지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13억:국6 도2.8 시4.2) (신규5개사×84,000천원= 420,000천원)	420

나.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420	420	420	-	-	420

※2023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변동사항 없음

다. 출연 필요성

○ 한국전자기술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기정통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2020년도에 선정된 (사업기간 2020년~2024년)사업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업시행.

○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지역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분야와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한 지역 SW융합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화 지원체계를 플랫폼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서비스 수요의 발굴, 서비스 모델 기획‧개발,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지역 전략사업인 농생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SW서비스의 발굴 및 플랫폼를 통해 지역 농생명 SW융합 기업 성장 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