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사업 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국방 기술 분야 진출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 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 시장판로 개척을 위한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및 기업·기관 간 정보교류회 개최 (기술지원 61, 경영지원 20, 벤처시설운영비 59, 인건비80 백만원)	220

나.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기술,경영지원비
220	220	220	80	59	81

※2023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변동사항 없음

다. 추진상황

○ 전주시 지원기업 국가과제 선정 현황 : 8건, 110억원 규모 선정

- (2020년) 방사청 도트사이트용 칩 개발 과제 1건, 4억원 규모 선정

- (2021년) 방사청 적외선 분광탐지기 개발 과제 등 6건, 61억원 규모 선정

- (2022년) 방사청 모션 시뮬레이터 개발 과제 1건, 45억원 규모 선정

○ 전주시 지원기업 군납매출 현황 : 19개 기업, 370억원 규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군납)	52억원	149억원	169억원

라. 출연 필요성

○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 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