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사업 현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지역 뿌리기업 대상 전략제품·생산공정 기발 및 고도화 지원 뿌리기술 전문가 현장기술지도 및 멘토링 지원 (기술·자문 지원 90, 인건비, 운영비 60백만원)	150

나.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150	150	150	37	23	90

※2023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변동사항 없음

다. 출연 필요성

○ 취약 기업의 단순 예산지원성 지원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필요

○ 수요에 기반한 기술문제 해결 및 기술고도화 지원과 전문가 매칭 시스템을 통한 관리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뿌리기업의 자체 기술 경쟁력 확보

○ 지역내 뿌리기업 대상 기술지원의 부재로 기업 자체기술 및 제품기술개발 역량 감소 등 기업 중장기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 따라서 기존의 단순 예산지원 형태의 기술지원 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생기원의 전문인력 및 연구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전주시 뿌리 및 농기계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이 필요함

○ 뿌리·농기계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 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