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개선과제에 해당하는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경쟁제한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역전통주 우선 이용에 관한’문구 정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종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전통주 우선 이용 중‘우선’문구 삭제 및 지역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우선구매 유지토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제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9. 6. ∼ 9. 26.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통주 산업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전주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