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월드컵경기장 내 (재)전주푸드 공공급식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월드컵경기장 내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중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및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지역농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출연기관으로서

나.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학교급식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적인 업무를 수행 중으로

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를 무상사용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나.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반월동, 월드컵경기장 남측)

다. 규    모 : 1,802㎡

라. 주요공간 : 사무실, 입·출고실, 저온저장실, 소분·포장실 등

마. 사 용 료 : 면제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4. 1. 1. ~ 2026.12.31.(3년)

7. 검토의견

○ (재)전주푸드 내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학교급식법」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유·초·중·고 257개교에 학교급식 및 관내 어린이집, 임산부 꾸러미 등 공공 급식 공급

○ (재)전주푸드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주시 월드컵경기장내 시설을 임대하여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사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