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 운영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 편성	11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본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14
3	전주푸드사업부 운영경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직매장 2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19
4	공공급식사업부 운영경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22
5	전주푸드 협동경제 육성	가공상품화 교육 및 심화교육, 농민가공실 시설 개선 등을 통한 다양한 전주푸드 상품 개발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30
6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비지원	공공급식 출하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의 공급 전 안전성 검사 실시	31
7	공공급식 축·수산물 안전성검사	축·수산물의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서대문구에 지속적인 식재료 공급	32
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 식품 등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	33
9	생산소비 교류활동	전주푸드 농산물 홍보, 생산자와 소비자 네트워크, 먹거리 교육, 소비자네트워크 조직 활성화	34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0	전주푸드 홈페이지(쇼핑몰) 운영관리	전주푸드마켓(온라인몰) 운영하고 직매장과 온라인몰 연동시스템 구축	35
11	전주 김장문화축제 한마당	김장체험과 나눔, 문화관광과 연계한 김장문화 계승	36
12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구축	농가 재배기술교육, 신규 및 보수농가 교육 생산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진행	37
13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직매장 출하 농산물과 전주시 품질인증 취득 및 관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38
13	로컬푸드 직매장 근거리배송지원사업	근거리 배송차량을 활용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기관 식재료 배송 등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연계서비스 제공	39
14	중소농산물안전유통지원	전주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40
15	전주푸드 이동장터 운영사업	각종 행사 시 전주푸드 홍보를 위한 장터진행	41
16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농업 분야에 대한 청년층 일자리 제공	42
17	김치가공유통시설 운영 활성화	김치가공유통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43
18	전주푸드 청년기자단 및 푸드지킴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주푸드 홍보	44
19	aT온라인 연계 근거리배송	지역 배송업체 연계를 통한 당일 주문·당일 배송 서비스 제공	45
20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	46

나.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032	3,282	3,570	2,268	1,217	85

※ 2023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액) 288백만원

(사  유) -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인력 감소 : 50천원 감액

-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경기장점 폐점 잉여금 감소

다. 출연 필요성

○ 전국 최초로 대도시 먹거리 전략으로 구축한 ‘전주푸드플랜 2025’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정착이라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추진중에  있으며,

○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포함(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되어 전국적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실행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는바

○ 이에 전주시 농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시민에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제3조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