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7(화)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운영	연구원 운영(인건비 등) 및 농생명 소재의 분석,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등	10
2	전주시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	전주시 농생명 유망기업의 성분분석 지원, 제품고급화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수요 맞춤형 지원, 인증지원, 전문가 활용 지원, 역량강화, 기업 1:1 맞춤형 지원 등	12
3	전주쥐눈이콩 활용 상품개발사업	전주 농산물인 쥐눈이콩의 가공 적정성 연구, 제품 생산 최적화 연구, 관내 기업 활용 기술 사업화 방안 고부가가치 연구 및 지적재산권 확보	17
4	전주농산자원의 건강기능성 규명 사업	지역대표 농산자원의 과학적 근거확보, 전주미나리를 활용한 인체적용시험, 지역자원의 뷰티 및 건강 기능성 연구, 지역자원 활용 건강기능식품, 뷰티제품 등 (시)제품개발과 고부가가치화	19
5	스마트팜 기반 식의약자원 산업화 실증사업	농산자원의 재배환경 최적화 및 기능성 물질 탐색, 개발 기술의 시장 확대 및 활용	21
6	해외시장 진출 농생명 비즈니스 활용사업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지역 농생명 기업에게 기 구축된 연구원 비즈니스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25

나.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2,476	2,656	2,962	1,406	701	800	55

※2023년 대비 예산액 증감 사유 (증감액) 306백만원

(사  유)

○ (운영비) 연구원 인건비 및 경비 241백만원 증액

- 출연기관 보수조정안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율 6% 반영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연금부담금, 성과평가금 일반경비 증가

○ (사업비)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능성식품 연구개발비 65백만원 증액

- 지역 농산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사업 발굴 및 추진

- 건강기능성 규명을 통한 농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사업 추진

- 스마트팜 기반 식의약자원 원료 생산 기술로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다. 출연 필요성

○ 농생명소재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과 공동연구 개발 수행 등으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 확보

○ 전주시 농생명 관련 유망기업의 특성화 맞춤형 지역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전주 농산자원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의 가공소재화를 통한 농산물 소비 촉진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

○ 농생명자원소재기반 제품(소재·식품·화장품)의 신뢰성 확보와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평가 및 분석관련 시설·장비 인프라 확충 필요, 농생명자원소재 분야 관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수익·고용 증대

○ 지역 농생명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

전주시 농생명 산업을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