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8(수)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사업 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계	7,558,000
1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5,293,000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인건비 및 경비 (공예품전시관, 우리놀이터마루달, 전주천년한지관, 한복창작소 포함)
2	전주서예교육 진흥사업	30,000	◦시민대상 서예교육 및 성과전시회 운영
3	전주한지 활용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제작지원사업	30,000	◦전주, 완주, 임실, 김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전주한지 제작 지원을 통한 한지 홍보
4	전주 전통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사업	100,000	◦고품질의 전주전통한지 제조를 위해 닥나무 수매를 통한 안정적 원료공급 기반 마련
5	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290,000	◦한지 산업, 전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세계 종이의 성장 기반 마련
6	전통한지 계승 및 한지문화 진흥 사업	600,000	◦전통한지 보전·계승 및 응용 확산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추진
7	한지제조업체 생산기반 개선사업	200,000	◦전주시 관내 한지제조업체 시설 장비 개보수를 통한 전통한지 품질 향상
8	전주 수공예 거점도시 운영사업	360,000	◦전주 수공예 거점도시의 매력적인 공간 조성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필요
9	신 전통놀이 문화 조성 및 확산	275,000	◦우리놀이학교, 놀이한마당 등 전통놀이 체험기회 확대 및 놀이문화 활성화 도모
10	2024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380,000	◦한복문화창작소 기반 한복 문화·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운영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ㆍ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4조

-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제8조

4.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6,145	6,593	7,558	2,942	2,351	2,265

▸2023년 본예산 대비 1,478백만원(24%) 증가

(2023년 추가경정예산 포함 대비 965백만원(15%) 증가)

▸운영비 499백만원 (10%) 증가

▸사업비 979백만원 (76%) 증가(계속사업 145만원 증가, 신규사업 885백만원 증가)

(2023년 추가경정예산 포함 대비 466백만원(26%) 증가)

- 출연 금액 증감사유 :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반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

□ 출연 필요성

○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며, 지역의 전략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한지, 한식, 공예 등 전통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전통문화 대중화·산업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전통문화 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전통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전문 인력양성 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