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8(수)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4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문화재단 주요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명(세부)		2024년 본예산(안)	비고
총계	출연금 4,960,000, 기타 972,355		5,932,355
합계	출연금 사업(출연금·기타수익 포함, 21개)		5,932,355
전주문화재단 운영관리 3,338,452	1	전주문화재단 운영관리(인건비)	2,042,320	경영지원팀
	1	전주문화재단 운영관리(경비 및 기타)	1,283,132
	2	승광재 운영지원	13,000
문화정책 개발 및 혁신사업 186,000	3	문화정책 연구·네트워크 사업	22,000	미래전략팀
	4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	27,000
	5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60,000
	6	후원회 ‘이팝프렌즈’ 운영	77,000
전주 예술가 지원사업 413,860	7	전주 예술가 지원사업	217,160	문예진흥팀
	8	오디오북 제작지원	44,700
	9	팔복예술공장 콘텐츠	100,000
	10	청년문화기획자 창작활동 지원사업	52,000
생활문화 활성화 및 거점지원 사업 230,000	11	생활문화 거점지원 사업	220,000	생활문화팀
	12	마을조사 결과 활용사업	10,000
팔복예술공장 운영 390,468	13	팔복예술공장 운영	390,468	팔복기획 운영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356,000	14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203,000	예술놀이팀
	15	예술놀이 시설 운영	53,000
	16	전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100,000
창작기획 프로그램 349,000	17	창작기획 프로그램 운영	349,000	창작기획팀
전주한벽문화관 운영· 콘텐츠, 브랜드 공연 668,575	18	전주한벽문화관 운영	122,455	한벽운영팀
	19	전주한벽문화관 콘텐츠	192,200	콘텐츠사업팀
	20	전주한벽문화관 공연	213,920	브랜드공연팀
	21	2023 전주브랜드공연 [마당창극]	140,00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는 취지이고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예산액 현황

(단위:백만원)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비 고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781	4,621	4,960	2,042	1,180	1,738

〈2023년 대비 예산액 339백만원 증액〉

가. 인건비 인상률 6% 인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

나. 사업비 증가 내역

-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자부담 매칭

- 전주예술가 지원(공연예술지원 및 시각예술 국내 교류)

- 생활문화 거점지원사업(동문길 공공디자인 사업 등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야외 예술놀이프로그램 신규운영)

- 전주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 출연 필요성

가. 전주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예술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는 문화플랫폼”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 있음

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 지원사업 3개년 지속선정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부모 등 전 생애 예술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다. 미래 지향적인 담론으로 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대

- 비대면ㆍ온라인 방식 도입 등으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

-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탄소예술 특별전 등 기후위기․환경 등에 역점

라.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운영수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마당창극 상설공연, 혼례체험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연장 등 시설대관

〇 전주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창작권을 지원하는 전문 문화기관으로,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역문화 예술진흥, 문화정책 개발지원, 시민 문화 향유를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상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전주 만들기에 기여함으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