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8(수)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팔복예술공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팔복예술공장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공유재산인 팔복예술공장의 사용허가 기간(’21. 1. 1. ∼ ’23. 12. 31.)이   만료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팔복예술공장을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팔복예술공장의 원활한 공간 운영을 통해 전주시 대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예향의 도시 전주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함.

3. 사용료 감면 대상 현황

○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 규    모 : 3개동(A·B·C동), 대지면적 13,724㎡, 연면적 4,303㎡

○ 주요시설

구 분	규 모	내 용
A동	2,673㎡, 지상2층 (808평)	예술창작공간 - 개인·공동작업실(레지던시 작가) - 실험공간·전시장(전시·창작), 카페
B동	3,184㎡, 지상2층 (963평)	예술놀이교육 전용공간 - 꿈꾸는예술놀이터,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 예술놀이터, 이팝나무홀(공연, 전시, 컨퍼런스 등)
C동	1,259㎡ (381평)	예술놀이교육 체험공간 - 영상예술터(미디어 예술 교육실) - 야외예술터

4. 사용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5. 사용허가 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팔복예술공장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본 시설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사항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따라서, 팔복예술공장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