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8(수)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한벽문화관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한벽문화관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한벽문화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문화시설 공공성을 확보 및 문화기획 전문가를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문화의 특색 있는 활용무대로 발전시켜 전주한옥마을 대표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한벽문화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다. 규    모 : 대지 8,403㎡ / 건물 6,623㎡

라. 개 관 일 : 2002. 8. 10.

마. 주요공간 : 한벽공연장, 경업당, 화명원, 야외공연장 등

5. 사용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6. 사용허가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한벽문화관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전주한벽문화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기간이 202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본 시설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사항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따라서, 전주한벽문화관을 전주문화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 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특별하게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