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8(수) 10:00
제4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4항 감독의   자격 조항에서 자격기준이 과도하다는 민원 등이 있어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태권도, 수영, 사이클, 배드민턴) 감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감독의 자격 완화(안 제4조제4항)

현 행	개정(안)
○ 감독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 - 대학․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대학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 감독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협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3. 9. 6. ~ 9. 26. / 20일간)

4. 검토사항

○ 본 개정 조례안은「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감독 자격기준 완화 및 시행규칙의 코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도자 선발시 가점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뛰어난 지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코치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④ 지도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가점을 준다.

1. 국가대표 선수 경력

2. 국가대표 선수 경력 기간 중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3. 실업팀․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4. 실업팀․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기간 중 지도하는 팀이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격 등) ① 코치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자격 등) ①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1. 대학ㆍ국군체육부대 또는 실업팀에서 3년 이상 해당종목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삭 제>
2. 전문스포츠지도사(경기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도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가점을 준다. 1. 국가대표 선수 경력 2. 국가대표 선수 경력 기간 중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3. 실업팀․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4. 실업팀․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기간 중 지도하는 팀이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