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정섬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5	발의연월일 ：2023. 11. 14. 발 의 자： 정섬길, 이기동, 최주만, 김성규, 최용철, 이남숙, 온혜정, 김정명, 이 국, 김동헌, 박혜숙, 이성국, 이보순, 신유정, 최지은, 천서영, 한승우, 채영병, 김세혁, 남관우, 최명권, 전윤미, 장재희, 최서연, 김학송, 송영진, 이병하, 박형배, 장병익, 김원주, 양영환, 김현덕, 김윤철, 최명철, 박선전 의원(35인)

1.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도시 중심 개발 전략이 지속되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소멸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나.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차별받았던 전라북도가 광역 소멸지역으로까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토대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추진 한 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근거법인 「전북특별법」에 어떠한 실질적·분권적 권한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매우 중요함.

라. 이에 전주시의회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자치분권 내면화의 척도가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각 정부 부처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초석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촉구함

3. 기타사항

가. 건 의 안 : 붙 임

나. 검토보고 : 붙 임

다. 수 신 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정부 주도의 도시 중심 개발 전략이 지속되면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 합계 출산율 감소, 지역 내 총생산 및 소득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근대화 이후 50여 년간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국가의 식량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그 결과,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역차별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으로의 지원, 영남권 주도의 경제개발로 인한 호남권의 소외, 호남권 내에서도 광역시가 존재하는 지역의 우선 발전 등 지역 차별을 오랫동안 당하고 있다.

그 결과, 전북은 일제 강점기 때 보다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으로 꼽히며 산업구조가 악화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토대로 그 지역의 미래상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80만 전북도민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전라북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실질적인 권한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담고 있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2명의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였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올해 안에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성공 출범의 기틀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만약,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름만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것에 그치는 수준으로 예산을 비롯해 조직 등 독자적인 전북 구현은 헛구호에 그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14개 시·군 자치단체들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로 전북도민에의 멍든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과 성공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   음

하나. 각 정부 부처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초석이 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다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15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