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0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07일  남관우의원 외 3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08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1월  27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1.27.)

2. 제안사유

□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침수우려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제7조(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의거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과,

□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의 선정시 침수방지시설의 표준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시민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간 치우침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구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우선 순위에 따라 제3조와 제4조 조문을 상호 변경

수정 전	수정 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 제4조(책무) ① 전주시장---	제3조(책무) ① 전주시장-------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남관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11. 07.
의안 번호	402		발 의 자： 남관우, 이기동, 박선전, 장재희, 김세혁, 최명철, 최용철, 이보순, 이남숙, 박형배, 김원주, 김성규, 김동헌, 이 국, 전윤미, 김학송, 최명권, 한승우, 이병하, 신유정, 김현덕, 김정명, 최서연, 최주만, 온혜정, 천서영, 채영병, 장병익, 박혜숙, 송영진, 정섬길, 최지은, 이성국, 양영환, 김윤철 의원(35인)

1. 제안이유

○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침수우려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한 자연현

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건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상

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3. “침수방지시설”이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

한 규칙」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물등

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민은 시장이 수행하는 침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등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2천만원 이하

②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및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 관련 자

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6조(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단독주택의 경우 : 3백만원 × 10여 개소

- 공동주택의 경우 : 20백만원 × 1 개소

나. 비용추계의 결과

- 기존 지원예산 (창문 길이 정도에 따라 비용 증감)

*‘20 침수지역(중화산동 태양빌라) 차수판 설치 3개소 = 8,000,000원

(스텐철판15,800×300/포리그라스17,800×600×200)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및 도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총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기 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도 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연락처	(063) 281 - 264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시 비
기 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도 비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물막이판(단독주택)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물막이판(공동주택)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 비
	도 비
지 방 채
기 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민자 등)

【관 계 법 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3장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공통 기준

제1절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기준

제8조(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①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는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고 침수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하공간 출입구의 침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결정 시 시설 이용자와 차량 통행 등을 고려하여 침수 높이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방지턱을 넘어 지하로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거나 비상시 활용할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하여 침수를 지연시키거나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지하공간과 연결되는 환기구 및 채광 장치를 설치할 때는 예상 침수 높이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여 홍수 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위 발생 시 환기구 및 채광 장치를 통한 우수의 유입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공간, 통행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상 침수 높이 보다 낮은 위치에 환기구 및 채광 장치를 설치할 때는 물막이판 등 유입되는 우수를 차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물막이판, 모래주머니 등) ①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대책으로 출입구에 방지턱을 설치하여도 지하 침수를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하여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 운행 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가 어려울 때는 일반 물막이판 또는 모래주머니 등을 활용하고, 모래주머니 등은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

제11조(역류방지밸브 설치)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우수의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기준

제21조(방재 훈련) 지하공간 침수를 대비하여 지하 침수상황 발생에 따른 대피 행동 요령을 인지하도록 하고, 실제 모의 방재 훈련을 통하여 침수 발생 시 지하공간 내 인원들의 적절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방재를 위한 홍보) 지하공간 관리자는 평상시 지하공간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침수 시 행동 요령을 게시하는 등 방재를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저지대 내 지하공간 신축 억제)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하공간 신축을 되도록 억제하고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지하공간 출입ㆍ환기시설 바닥의 높이는 예상 침수 높이 이상의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침수 방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침수에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등 우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의 작동 여부

2. 배수설비, 내부 수위 탐지 장치의 작동 여부

3. 환기구, 물막이판, 장비 반입구 등의 수밀성 여부

4. 경보방송시설, 비상조명, 대피 유도등, 진입 차단시설 등의 가동 여부

5. 대피로, 안내표지판 등의 관리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