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3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각종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20년(12월)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조 성 액 : 100억

○ 지원기준 :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시 금고 금리 적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3년도말 조성액 ⓐ	’24년도 조성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12,980,000	132,000	2,132,000	△2,000,000	10,980,000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전주시의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20년 설치되어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조기상환 하고자 2020년도 100억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6.8억원과 폐기물처리설치기금 63억원 총 69.8억원을 추가 조성한 상황으로 2024년에는 원리금 20억원, 이자(3.3%) 132백만원 총 2,132백만원을 상환될 예정입니다.

(2021년 거치, 2021년부터 2026년(5년간) 원리금과 이자 상환)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조례 제9조) 명시되어 추후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