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11월 7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11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3년 11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함

○ 설치년도 : 2019년

나. 기금조성 및 운용

○ 조성목표액 : 10억

○ 조성기간 : 2019년 ∼ 2028년 (기금 존속기한 연장 - 23년2월 조례 개정)

○ 기금의 용도

-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 포함) 간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3년도말 조성액 ⓐ	’24년도 조성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724,593	104,150	100,000	4,150	728,743

3. 참고사항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9년 최초 설치되어 2023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23년 2월 조례 개정으로 2028년까지 기금 존손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4년도  1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임. (단, 2021년 재원 형편상 1억원 반영)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