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7일  복지환경국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11월 27일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3조의2제3항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기금의 관리 등)

3. 기금의 현황 : 총 19개

4. 조성규모

가. 2023년도말 현재액 : 913,248천원

나. 2024년도 운용계획 : 수입 941,102천원, 지출 941,102천원

다. 2024년도말 현재액 : 896,102천원(2023년 대비 17,146원 감소)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4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913,248	941,102	0	913,248	27,854	0	941,102	45,000	0	896,102	0	896,102

6.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 운용계획(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같은조례 제32조의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12월31일까지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이 기금의 용도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제38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941,102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사업에 45,000천원, 예치금 896,102천원으로 총 941,102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마.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재원조성으로 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및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