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8.
다. 상 정 일 자 :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기정액(B)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		(%)	(A-B)=C	C/B
합 계			2,651,210,278		100.00%	2,688,975,469	100.00%	-37,765,191	-1.40%
일반회계			2,413,405,704		91.03%	2,451,491,973	91.17%	-38,086,269	-1.55%
특별회계			237,804,574		8.97%	237,483,496	8.83%	321,078	0.14%
	공기업		189,838,896		7.16%	189,838,896	7.06%	0	0.00%
		상수도	83,813,438		3.16%	83,813,438	3.12%	0	0.00%
		하수도	106,025,458		4.00%	106,025,458	3.94%	0	0.00%
	기 타		47,965,678		1.81%	47,644,600	1.77%	321,078	0.67%
		주택사업	109,902		0.00%	101,000	0.00%	8,902	8.81%
		의료급여	13,784,949		0.52%	13,804,473	0.51%	-19,524	-0.14%
		농촌소득	719,000		0.03%	719,000	0.03%	0	0.00%
		도시개발	3,443,868		0.13%	3,443,868	0.13%	0	0.00%
		교통사업	26,903,265		1.01%	26,603,265	0.99%	300,000	1.13%
		대지보상	8,065		0.00%	5,000	0.00%	3,065	61.30%
		수질개선	2,920,394		0.11%	2,892,394	0.11%	28,000	0.97%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76,235		0.00%	75,600	0.00%	635	0.84%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토의견

○ 2023년 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512억원으로

2023년 1회 추경 2조 6,889억원대비 377억원 (1.40%↓) 감소한 규모임

- 일반회계 : 1회 추경대비 380억원이 감소한 2조4,134억원이며

- 특별회계 : 1회 추경대비 3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한 2,378억원임

2) 종 합 의 견

○ 2023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

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위원회 의견 : 없음

7. 조정현황 :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년월일 : 2023. 11. 7.
의안 번호	34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23년도 1회 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의무적 부담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3. 2회 추경(안)		‘23. 1회 추경(안)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2,619,205,262		2,688,975,469		△69,770,207		2.59%
◈ 일 반 회 계				2,381,709,590		2,451,491,973		△69,782,383		△2.85%
◈ 특 별 회 계				237,495,672		237,483,496		12,176		0.01%
	․공기업특별회계			189,838,896		189,838,896		-		-
		- 상수도사업		83,813,438		83,813,438		-		-
		- 하수도사업		106,025,458		106,025,458		-
	․기타특별회계			47,656,776		47,644,600		12,176		0.03%
		- 주택사업		101,000		101,000		-		-
		- 의료급여기금		13,784,949		13,804,473		△19,524		△0.14%
		- 농촌소득금고		719,000		719,000		-		-
		- 도시개발사업		3,443,868		3,443,868		-		-
		- 교통사업		26,603,265		26,603,265		-		-
		- 대지보상		8,065		5,000		3,065		61.30%
		- 수질개선		2,920,394		2,892,394		28,000		0.97%
		- 발전소주변지역		76,235		75,600		635		0.84%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023. 12. 15.
의안 번호	345-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3. 2회 추경 수정예산(안)		‘23. 2회 추경(안)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2,651,210,278		2,619,205,262		32,005,016		1.22%
◈ 일 반 회 계				2,413,405,704		2,381,709,590		31,696,114		1.33%
◈ 특 별 회 계				237,804,574		237,495,672		308,902		0.13%
	․공기업특별회계			189,838,896		189,838,896		-		-
		- 상수도사업		83,813,438		83,813,438		-		-
		- 하수도사업		106,025,458		106,025,458		-		-
	․기타특별회계			47,965,678		47,656,776		308,902		0.65%
		- 주택사업		109,902		101,000		8,902		8.82%
		- 의료급여기금		13,784,949		13,784,949		-		-
		- 농촌소득금고		719,000		719,000		-		-
		- 도시개발사업		3,443,868		3,443,868		-		-
		- 교통사업		26,903,265		26,603,265		300,000		1.13%
		- 대지보상		8,065		8,065		-		-
		- 수질개선		2,920,394		2,920,394		-		-
		- 발전소주변지역		76,235		76,235		-		-

○ 세부내용 :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