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7.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8

다. 상    정     일     자 :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기정액(B)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		(%)	(A-B)=C	C/B
합 계			2,571,802,659	100.00%	2,445,820,830	100.00%	125,981,829	5.15%
일반회계			2,333,721,783	90.74%	2,212,190,897	90.45%	121,530,886	5.49%
특별회계			238,080,876	9.26%	233,629,933	9.55%	4,450,943	1.91%
	공기업		182,845,964	7.11%	191,757,519	7.84%	-8,911,555	-4.65%
		상수도	86,045,720	3.35%	85,149,430	3.48%	896,290	1.05%
		하수도	96,800,244	3.76%	106,608,089	4.36%	-9,807,845	-9.20%
	기 타		55,234,912	2.15%	41,842,414	1.71%	13,362,498	31.91%
		의료급여	13,446,905	0.52%	13,213,636	0.54%	233,269	1.77%
		농촌소득	2,314,000	0.09%	719,000	0.03%	1,595,000	221.84%
		도시개발	1,565,924	0.06%	2,357,960	0.10%	-792,036	-33.59%
		교통사업	36,568,483	1.42%	22,496,218	0.92%	14,072,265	62.55%
		대지보상	5,000	0.00%	5,000	0.00%	0	0.00%
		수질개선	1,259,000	0.05%	2,904,000	0.12%	-1,645,000	-56.6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75,600	0.00%	75,600	0.00%	0	0.00%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5,718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4,458억원 대비 1,260억원(5.15%↑)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 1,215억원(기정예산 2조2,122억원 대비5.49% 증가)

- 특별회계 :  45억원(기정예산 2,336억원 대비 1.91% 증가)

2)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2024년도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에 두고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 우리시도 정부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 감소로 어느해 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이르게 됨

○ 이에 부족한 재정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배분될 있도록 우리시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임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조정현황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4년도 세출예산안 삭감액 조서
ㅇ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과목			2024년도 편성액		삭감액	비 고 (일부삭감, 전액삭감, 위원회의견등)
			세 부 사 업	통계목
	계			17 건		124,590,582		35,863,437
173	하수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 타운조성 주민지원기금 (슬러지반출수수료)	기타영업외비용		300,000		100,000	1억원 삭감
233	종합경기장개발과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9,000		9,000	전액삭감
237	도시개발과		백석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100,000		100,000	전액삭감
262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사무관리비		531,000		33,420	월간 시정소식지 <전주다움>1개월분
262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간행물 발행 운영	사무관리비		531,000		90,000	문화관광테마매거진 <전주시대>발간
262	홍보담당관		시민홍보대사 운영	행사운영비		2,000		1,000	일부삭감
262	홍보담당관		시민홍보대사 운영	기타보상금		28,000		14,000	일부삭감
263	홍보담당관		온라인 시정홍보강화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		10,000	일부삭감
269	국제협력담당관		전주 미래도시포럼	행사운영비		350,000		40,000	일부삭감
280	기획예산과		지방채 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23,145,612		1,048,575	일부삭감
308	청년정책과		청년소통 활성화	행사운영비		20,000		10,000	일부삭감
308	청년정책과		청년소통 활성화	행사실비지원금		6,000		6,000	전액삭감
309	청년정책과		전주 청청페스티벌 개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2,000		22,000	전액삭감
312	청년정책과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전액삭감
312	청년정책과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기타보상금		69,000		15,000	일부삭감
312	청년정책과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92,000		48,000	일부삭감
355	주력산업과		드론축구 상설경기장 운영	민간위탁금		300,000		150,000	일부삭감
375	일자리정책과		창업기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0,000		20,000	전액삭감
400	생활복지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108,000		54,000	일부삭감(도27,000,시27,000)
406	생활복지과		주민소통 및 자활복합공간 운영 지원	공공운영비		15,000		10,000	일부삭감
501	기후변화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4,500		4,500	전액삭감
502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9,000		9,000	전액삭감
513	환경위생과		식품수거 단속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1,580		1,580	전액삭감
541	관광산업과		한옥마을 셔틀버스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79,400		89,700	일부삭감
543	관광산업과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		100,000	절반 삭감
559	문화유산과		숲정이성당 공공화장실 설치	시설비		200,000		200,000	전액삭감
564	문화유산과		후백제기념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5,000		5,000	전액삭감
566	문화유산과		이성계 조선역사기념관 건립	연구용역비		50,000		50,000	전액삭감
566	문화유산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출연금		4,816,000		210,000	일부삭감
576	체육산업과		전주시장배 생활체육 파크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7,200		7,200	전액삭감
580	체육산업과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40,000		140,000	시비전액삭감
584	체육산업과		아시아넷볼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72,500		40,500	시비전액삭감

584	체육산업과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320,000	50,000	시비일부삭감
585	체육산업과	코리아오픈 주짓수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16,342	33,462	시비전액삭감
585	체육산업과	박주봉 올림픽제패기념 국제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00	60,000	시비전액삭감
585	체육산업과	전주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20,000	30,000	시비일부삭감
594	체육산업과	전주 실내체육관 철거	시설비	450,000	450,000	전액삭감
594	제육산업과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유료화 공사	시설비	1,300,000	1,300,000	전액삭감
606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예방 대응	보험금	50,000	50,000	전액삭감
622	도로과	황방산 터널 개통	시설비	500,000	100,000	일부삭감
622	도로과	팔복동(byc~호남제일문)확장토지매입	시설비	6,000,000	4,000,000	일부삭감 (지방채발행수정동의안의 삭감액에맞춰)
622	도로과	정여립로(국립박물관~콩쥐팥쥐로간) 확장공사	시설비	4,500,000	3,500,000	일부삭감 (지방채발행수정동의안의 삭감액에맞춰)
625	도로과	가로등조도및에너지효율개선	시설비	5,000,000	5,000,000	전액삭감 (지방채발행수정동의안의 삭감액에맞춰)
630	하천관리과	전주천 삼천 재해예방 하도정비사업	시설비	800,000	88,000	일부삭감
633	하천관리과	어울림체육센터일원 LID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22,000	22,000	전액삭감
633	하천관리과	맏내제 분수설치사업	시설비	200,000	200,000	전액삭감
78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화합한마당	기타보상금	40,000	40,000	전액삭감
791	자원순환과	재활용품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민간위탁금	3,072,448	931,000	잔재물 처리비용 삭감

796	청소지원과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 추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21,000	60,500	일부삭감
801	녹지정원과	한국전통왕실 정원 조성	시설비	100,000	100,000	전액삭감
815	산림공원과	전주 왕의숲 수목원 조성	시설비	80,000	80,000	전액삭감
817	산림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시설비	50,000,000	15,000,000	일부삭감 (지방채발행수정동의안의 삭감액에맞춰)
827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버스,택시,화물)	운수업계보조금	18,000,000	1,000,000	일부삭감
827	대중교통과	전주시 관광택시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12,000	12,000	전액삭감
829	대중교통과	노후 교통전광판(VMS) 교체	시설비	655,000	320,000	일부삭감
863	도서관시설과	완산도서관 주차장 확충사업	시설비	400,000	100,000	일부삭감
877	평생학습관	평생학습대학 및 우리학교 운영	기타보상금	100,000	50,000	일부삭감
952	완산 청소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민간위탁금	210,000	105,000	일부삭감
1006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송천동 분동(예정) 주민센터 신청사 개청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200,000	전액삭감
1038	덕진 청소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	민간위탁금	210,000	105,000	일부삭감
41	일자리정책과	전주권 창업 네트워크 구축 운용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40,000	20,000	일부삭감(수정예산)
133	마음치유센터	정신건강사업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8,000	18,000	전액삭감(수정예산)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삭감액 조서

0 회계별 : 공기업특별회계(세출)

쪽	부서명	예산과목		2024년도 편성액	삭감액	비 고 (일부삭감,전액삭감, 위원회 의견 등)
		세 부 사 업	통계목
	계		16 건	1,151,725	161,748
55	수도행정과	검침및요금부과 관리	사무관리비	307,709	30,700	일부삭감
57	수도행정과	체납징수및관리	사무관리비	16,460	1,600	일부삭감
61	수도행정과	기본경비(수도행정과)	사무관리비	116,534	11,654	일부삭감
64	수도행정과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1,065	2,000	일부삭감
76	급수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7,200	700	일부삭감
77	급수과	기본경비(급수과)	사무관리비	35,296	3,500	일부삭감
89	수질관리과	취수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800	280	일부삭감
90	수질관리과	상수도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256,090	10,500	일부삭감
93	수질관리과	기본경비(수질관리과)	사무관리비	48,016	4,802	일부삭감
170	하수과	일반행정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41,640	14,164	일부삭감
168	하수과	인력운영비	보수	102,877	41,150	일부삭감
168	하수과	인력운영비	보수	15,480	7,740	일부삭감
174	완산구	인력운영비(완산)	보수	35,027	13,853	일부삭감
174	완산구	인력운영비(완산)	보수	5,308	2,654	일부삭감
178	덕진구	인력운영비(덕진)	보수	35,027	13,853	일부삭감
178	덕진구	인력운영비(덕진)	보수	5,196	2,598	일부삭감

2024년도 예산안 권고사항 조서

ㅇ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쪽	부서명	세부사업병	권고사항
11			예산총칙 제8조 삭제 권고
287	총무과	청원 휴양시설 운영	증액 권고
302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지원	강한 경제 전주 및 더불어사는 전주만들기 명칭 변경
310	청년정책과	청년참여예산 운영	5천만원 증액 권고
480	아동복지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6천만원 증액권고
518	환경위생과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 및 운영	시비 미매칭분 증액 권고
559	문화유산과	숲정이성당 공공화장실 설치	통계목 변경(민간자본사업보조)
	문화유산과		왕의궁원프로젝트를 마스터플랜용역으로 진행할것
618	건축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증액 권고
721	농축산정책과	영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증액 권고
906	의사과	지방의회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2천만원 증액권고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년월일 : 2023. 11. 7.
의안 번호	34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강한 경제, 민생안정,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실현,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4년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비 고
합 계				2,550,537,447		76,516,123
◈ 일 반 회 계				2,312,456,571		69,373,697
◈ 특 별 회 계				238,080,876		7,142,426
	공기업특별회계			182,845,964		5,485,379
		상수도사업		86,045,720		2,581,372
		하수도사업		96,800,244		2,904,007
	기타특별회계			55,234,912		1,657,047
		의료급여기금		13,446,905		403,407
		농촌소득금고		2,314,000		69,420
		도시개발사업		1,565,924		46,978
		교통사업		36,568,483		1,097,054
		대지보상		5,000		150
		수질개선		1,259,000		37,7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75,000		2,268

○ 세부내용 : 2024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한 첨부서류(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년월일 : 2023. 12. 15.
의안 번호	346-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24년도 본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상임위 권고  사항 등에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24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4년 수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24년 수정예산(안)		‘24년 예산(안)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2,599,329,659		2,550,537,447		48,792,212		1.91%
◈ 일 반 회 계				2,361,248,783		2,312,456,571		48,792,212		2.11%
◈ 특 별 회 계				238,080,876		238,080,876		0		-
	․공기업특별회계			182,845,964		182,845,964		0		-
		- 상수도사업		86,045,720		86,045,720		0		-
		- 하수도사업		96,800,244		96,800,244		0		-
	․기타특별회계			55,234,912		55,234,912		0		-
		- 의료급여기금		13,446,905		13,446,905		0		-
		- 농촌소득금고		2,314,000		2,314,000		0		-
		- 도시개발사업		1,565,924		1,565,924		0		-
		- 교통사업		36,568,483		36,568,483		0		-
		- 대지보상		5,000		5,000		0		-
		- 수질개선		1,259,000		1,259,000		0		-
		- 발전소주변지역		75,600		75,600		0		-

○ 세부내용 : 202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