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체육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의 이용료 반환 규정에 의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등의 반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본적 사항 일부 개정.

○ 전주시 체육시설 현황에 미포함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7개소) 등에 대하여 조례 내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등의 반환 내용을 정비하여 변경사항 반영(안 제12조제1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타 조례에 준하여 개정

○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4조)

-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라 개정

○ 전주시 체육시설 현황에 미포함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등재(안 제8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23. 10. 20. ~ 10. 31. / 1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위약금 부담경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 하고

- 제24조제2항 체육시설관리운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두도록 포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개정하였으며

- 전주시 체육시설 현황에 미포함된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