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7.(월)~11. 29.(수)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6,192억원

⇨‘23년도 기정액 2조 6,889억원 대비 697.7억원(▽2.59%) 감액

- 일반회계는 2조 3,81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85%인 697.8억원 감

- 특별회계는     2,374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0.01%인  0.1억원 증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3천만원 이상)

가. 경제산업국                                    (단위: 백만원)

○ 주력산업과
-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60
○ 신성장산업과
-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179
○ 기업지원과
-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사업	△2,810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전주1산단재생사업)	△3,560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구축	△481
- 해고 없는 도시 추진	△60
-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국도비직접지원)	150
○ 일자리정책과
-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32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전환사업)	△159
○ 민생경제과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470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00
-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280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	△129
-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사회적경제시민장터)	100
- 지역역량강화(마을기자와 한지붕 공동체 프로젝트)(전환사업)	△61

나.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정책과
- 예술공간 완산벙커 1973	△320
-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100
- 전북 혁신도시 아트센터건립	70
-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지원	331
○ 관광산업과
- 생활관광활성화	△100
-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	△490
○ 관광정책과
- TPO(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분담금	38
○ 문화유산과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보수 정비(중앙동구박다옥보수설계)	△30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보수정비(경기전정전전통단청)	△60
-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전라감영 뒤편 담장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67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57
-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지원사업	31
- 후백제 견훤대왕 표준 영정제작고증학술연구	△78
- 후백제 문화유산 활용 학술조사	△50
- 승암산(동고산성) 인문·자연경관 탐방로 조성	△284
- 후백제역사문화권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80
○ 체육산업과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75
- 직장운동경기부선수 합숙소 운영 및 장비 지원	△118
-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75
- 어울림 한마당 전국킥복싱대회	△40
- 아시아 청소년 넷볼선수권대회	△50
- 2023 온고을 맨발걷기대회	30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5,400
- 전주 컬링전용경기장 건립	△2,000
- 파크골프장 조성	△36
-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78
-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	△1,250
- 월드컵골프장 클럽하우스 개보수	△190
-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1,273
- 전주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조성	△988
- 완산체련공원 생활야구장조성	△30
- 인라인 실외경기장 개보수공사	600
- 화산체육관 환경개선	140
- 빙상경기장 냉동시스템 교체	△1,050
- 월드컵경기장 ESS저장장치 설치 등 기계설비 개선	△39
- 완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	△220
○ 예술단운영사업소
- 시립예술단육성지원	△288
○ 전주박물관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경기전 경내 어진박물관 내부 시설정비)	△90

다.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정책과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603
-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91
- 전략작물직불제	75
- 냉해 피해 복구지원	73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전환사업)	87
-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32
- 살처분보상금	△40
-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50
-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30
- 2023년 7월 호우로 인한 농업기반시설 응급복구	30
- 전주 호성동 한사월마을 농배수로 정비 공사	150
- 전주 용정동 농배수로정비 공사	50
- 해성고등학교 앞 농로 및 농수로 정비	100
-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설치	△2,000
○ 농업기술과
- 과수 유통구조 안정화지원	△120
-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50

3. 검토의견

○ 추진 사업들이 적합한 정책인지를 점검하고, 과시용 또는 선심성 사업들을 바로잡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되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추경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