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혁신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내 유망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직접 투자 방식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 조성이 필요

○ 펀드 출자를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펀드 출자 필요성

□ 지역 중소·벤처·창업기업의 주기(3년 이하, 4~7년, 성장기)에 맞는 다양한 펀드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펀드 출자 개요

(1) 지역혁신 벤처펀드

□ 펀 드 명 : 안다하림전북강원전주지역혁신펀드

□ 운 용 사 : 안다아시아벤처스(주)

□ 조성규모 : 180억원(모태 98, 전주시 20, 운용사 3, 기타 59)

* 한국모태펀드 공모 선정(’23.4.10.)으로 모태펀드(국비) 확보 완료

□ 출 자 금 : 20억원(’24년 8, ’25년 6, ’26년 6)

□ 존속기간 : 8년(투자 4, 회수 4)

□ 주투자대상 : ①~④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이상 투자

①전북 지역 소재 기업 ②규제자유특구 내 기업

③물산업 기업(수자원·스마트시티·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기업)

④규제샌드박스 승인 받은 기업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이외 지역 소재 기업

(2)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 펀 드 명 : 제이비(JB) 지역특화 밸류업 개인투자조합

□ 운 용 사 :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 조성규모 : 33억원(모태 22, 시 5, 운용사 5, 기타1)

* 한국모태펀드 공모 선정(’23.9.20.)으로 모태펀드(국비) 확보 완료

□ 출 자 금 : 5억원(’24년 2, ’25년 2, ’26년 1)

□ 존속기간 : 8년(투자 4, 회수 4)

□ 지원규모 : 기업당 3억 이하 지원

□ 주투자대상 : 전주지역에 소재한 3년 이하의 창업·벤처기업에 60% 투자, 최근 3개년 매출 20억 미만 기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지역 내 유망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벤처기업의 투자 및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벤처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임

○ 펀드 출자 금액은

- 지역혁신 벤처펀드20억원(`24년8억, 25년6억, 26년6억)

-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5억원(`24년2억, 25년2억, 26년1억)

○ 펀드 출자금액은 25억원이며,「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근거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020. 2. 11. 제정) 】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벤처투자조합, 2.모태조합, 3.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➀항에 1~4호 생략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