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정상화 방안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하고, 사전에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료 개정(안 별표1)

- 목욕장(사우나) 이용료를 인근 동종업 평균 이용금액의 90% 정도로 조정

※ (성인) 6,000원 ⇒ 8,000원, (소인) 3,000원 ⇒ 5,000원

나.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시설)에  따른 용어 통일(안 별표1)

- ‘헬스클럽’·‘헬스’를 ‘체력단련장’으로, ‘사우나’를 ‘목욕장(사우나)’로 용어 통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평가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8. 30. ∼ 9. 19. / 20일간)

4. 검토의견

○ 전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사전에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복지관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목욕장 이용료를 인근 동종업 평균 이용 금액과 비슷하게 조정하여 주변 사우나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비율로 이용료를 인상하여 지속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