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현 정부 ‘주민 참여 로컬브랜딩과 창조커뮤니티 활성화’의 국정

과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혁신센터의 비전*과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명칭과 용어 수정 등 개정하고자 함

*비   전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려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방향성 :  소통과 협력의 거점 및 생활인구 활성화 등 지방소멸대응 연계 거점으로써 소통협력공간

활용 강화와 로컬브랜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지향

나. 시 조직개편(‘22.10.),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22.10.),

민간위탁과 관련한 내용별 조문 재배치 등 조문 체계 정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 (개정)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나.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용어 수정

- “사회혁신센터”를 “지역소통협력센터” 및 “센터”로 용어 수정

• 개정할  조항 : 제6조, 제7조, 제11조

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내용 변경

- 주요사업 (신설) 주민주도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 개정할 조항 : 제4조의2제5호

- 센터의 사무 (개정)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확산 및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
• 개정할 조항 : 제6조제2항제4호

- 용어 정의 (신설) “지역자원”용어 정의 신설
• 개정할 조항 : 제2조제2호

- “혁신”을 “문제해결”로 용어 수정
• 개정할 조항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용어 개정
• 개정할 조항 : 제1조, 제3조, 제6조

라. 제12조(협의회의 구성) : 조직개편(‘22.10.)에 따른 임명직 위원 변경

- (현행)사회연대지원단장 → (개정)경제산업국장

마. 「전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22.10.)에 따른 내용 수정

- 제7조의3 중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을 “지도·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으로 수정

- 제7조의5 제목 및 같은조 제1항 “(정기평가)”를 “(성과평가)”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정기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를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

바. 민간위탁 관련한 조문의 재배치로 조문체계 정비

-“제16조,제17조, 제18조, 제19조”를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마. 예산조치 : 해당없음

바. 기타사항 :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첨부)

- 입법예고 : 2023.10.20. ~ 10.31.(11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 정부 ‘주민 참여 로컬브랜딩과 창조커뮤니티 활성화’의 국정과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혁신센터의 비전과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명칭과 용어 수정 등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로서 3개팀(지역소통협력지원, 사회적경제지원, 마을공동체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지방소멸 등)를 발굴하고, 지역의 고유성을 브랜딩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육성 ․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육성 ․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주요기능 수행

《주요 개정 내용은》

○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제명 변경

- (현행)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조례

- (개정) 전주시 지역소통협력센터 운영 조례

○ 제2조(정의) 제4항「“사회혁신센터”란 전주시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조(목적)과 중복사항으로 삭제함

○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조직개편(‘22.10.)에 따른 임명직 위원 변경

- (현행)사회연대지원단장 → (개정)경제산업국장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소통협력공간운영으로 주민주도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