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8(화) 10:00
제40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5.15.제정)에서

“야호”라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담긴 정책 브랜드 명칭을 사용

하고 있으나,

○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 하는 시민(단체 및 개인)은 누구라도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야호”명칭을 제외하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명칭인“시민”으로 변경하여「전주시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명변경

(현행) 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주시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전주시 야호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용어수정

“야호”를 “시민”으로 용어 수정

• 개정할 조항 :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5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사전협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10. 11. ∼ 10. 31. / 20일간), 초일불산입

4. 검토의견

○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 및 개인)은 누구라도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야호”명칭을 제외하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명칭인“시민”으로 변경하여「전주시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