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최근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침수우려시설을 점검하고 침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풍수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풍수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ㆍ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다만,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제7조(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의거 도비 확보에 대한 노력과,

제7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의 선정시 침수방지시설의 표준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시민의 책무와 시장의 책무간 치우침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구합니다.

■ 타 지자체 사례

(단위:백만원)

구 분	지원범위 (설치비용의)	단독주택 (단위 백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단위 백만원)
전북 전주시	50/100	3백만원 이하	20백만원 이하
전북 익산시	80/100	2백만원 이하	3백만원 이하
전북 군산시	90/100	3백만원 이하	20백만원 이하
충북 청주시	90/100	2백만원 이하	2백만원 이하
경북 포항시	80/100	2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이하
서울 강남구	90/100	2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
서울 강북구	50/100	2백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