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전주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녹색건축물 조성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 및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착수 및 완료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 보조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차. 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타.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파.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예정)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전주시의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이 없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창호교체 등에 집중되어 집수리 정도의 사업으로 전락 될 우려가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내용),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의 지원범위)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