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추가하여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0조 정당현수막을 신설하여 조례로써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정당현수막을 관련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 지방재정법 제28조(조례)에 의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옥외광고물 법령상 위임사항이 없어 금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되며

□ 정당현수막관련 개정조례를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 저촉에 따른 단속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조례개정 후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 2023. 11. 01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통과하여 2024. 01. 01 시행 예정인 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제한

■ 수정사항

- 개정안의 제20조(정당현수막) 신설 내용은 현행 제20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로 조항이 있어, 기 조항중 내용이 관련된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다음 제3조2(정당현수막)으로 신설토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