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11. 07.
의안 번호	404		발 의 자：양영환, 박선전, 천서영, 최용철, 김원주, 박혜숙, 남관우, 김성규, 김현덕, 최명철, 채영병, 이 국 의원(12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를 추가하여 정당현수막을 규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0조 정당현수막을 신설하여 조례로써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정당현수막)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도시 경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

2. 정당 현수막은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고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정당현수막) 정당이 정당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 도시 경관과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정당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등이 없어야 한다. 2. 정당 현수막은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고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건축과장 국승철
연락처	(063) 281-6568